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법적효력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기 바라며, 글 시작하겠습니다.

 

 

 

차용증.hwp

0.02MB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법

 

 

 

 

차용증을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채무자가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는 법적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약속을 어길 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되더라도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유리한 점이나 처리 기간 단축 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안심이나 기타 목적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공개된 장소에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차용증 준비

 

근처 또는 협의한 주소의 관할 등기소 방문

 

확정일자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 후 번호표 출력

 

등기소 실무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 검증 및 확인

 

비용은 1장당 600원이며, 납부 후 확정일자 부여 이 절차를 통해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 2부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또는 빌리는 사람 중 한 명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수수료 600원

 

 

이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아래 차용증 양식을 올려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hwp

0.02MB

 

 

 

 

 

 

차용증 법적효력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각서나 차용증의 법적 효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각서와 차용증 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증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문서가 있고,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유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나 차용증이라도 '공증'을 받으면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적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공증인은 공증변호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에 대해 공증을 받으면, 해당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어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공증을 받은 경우, 상황에 따라 판결 이전에 강제집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공증이 가능한 법률인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각서나 차용증을 검토받고 공증을 받거나,

 

그 자리에서 전문가와 함께 문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 시에는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증받은 내용에 허위사실이나 위법 사실이 없다면, 공증된 문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 공증을 고려 중이라면 공증 비용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이 200만 원까지: 수수료 11,000원

 

법률 행위의 목적이 500만 원까지: 수수료 22,000원

 

법률 행위의 목적이 1,000만 원까지: 수수료 33,000원

 

법률 행위의 목적이 1,500만 원까지: 수수료 44,000원

 

법률 행위의 목적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0.15%를 더하며,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음

 

 

이 정보를 참고하여 공증 비용을 예산에 맞게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빌리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 금액을 표기할 때는 오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숫자를 함께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또한, 채무를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변제하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기일,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법적효력,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는 신뢰가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꼭 공증까지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